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혜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치와 결부되어 우리군이 언론의 중심에 회자되고 있어,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수익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하고,우리군의 공흥리 아파트 수익이 800억이라고 하며, 공흥리 아파트 사업을 위해 양평군이 LH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반려했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며,마치 엄청난 특혜를 준것처럼 우리군의 행정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세대수를 곱해도 총분양금액이 800억이 될까말까 하는 규모를 전임군수가 개입된 비리로 몰아가며 이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으니 감사기능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명확히함으로써 논란을 종식해 주셔야할것입니다.

10.27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행위의 일부 착오는 있었다고 하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 직전, 건물 지어놓고 분양 다 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입주자 피해와 행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국장전결로 소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LH는 주공아파트 건축후 지금까지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수님께서는 더 이상 공무원들의 근무의 질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1~2년사이 아파트 건설이 이루지고 있으며, 4,8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사중으로 수도, 교통, 소방, 도로, 주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 철저한 관리로 행정의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군 마을마다 쌓여 있는 쓰레기 수거의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최근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소통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맑은도시 양평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어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학생등록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지원제도와 가온누리 특별장학금과의 중복여부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졸업생 30%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조례입니다.

내년에는 양평공사 부채상환으로 100억이상 예기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으로 70억이상이 사용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사업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추가 지원되야하는 상황입니다.
공정성 결여는 있을 수 있지만,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반액이 아니라 전액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중복성, 형평성, 시기성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 상생협력하고, 변화하는 양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을 첫째로 군정을 살피시는 군수님!
우리 군의회와도 진솔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