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 계획 철회하라
여주시민 전영수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정부합동 상황반(국조실 총괄) 및 환경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통령훈령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설치와 기획, 전문위를 구성하고, 4대강 보 철거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와 국가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들여다 보자. 2018년 10월 환경부는 이포보를 부분개방을 실시하였으나, 정치권과, 해체반대대책위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보 해체 찬반논란 대립이 이슈화되었다. 그동안 3개보 개방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0년 5월 29일 보 개방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과 조사평가단장이 면담을 통해 취.양수장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담을 통해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20년 10월 14일 여주시장은 환경부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의 하였으며, 보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을 주장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취.양수장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자연성 회복방안을 동시 추진해 달라고 2020년 11월 11일 유역위에 건의하였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부계획에는 2021년 7월 ~ 12월까지 1차~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항진여주시장은 시민과의 수용성, 소통과 설명회는 뒤로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여주시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취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SK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과 체결하고, 580억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양수장은 42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니까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취수장.양수장 시설이전 후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주장에 여주시민과 보 해체 반대추진위는 강력한 항의와 보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여주시장, 환경부장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중 남한강 수계는 그동안 녹조발생이 없고,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폭우로 인한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주시민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개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3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취수장.양수장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과의 직접대화 등 주민과의 수용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뒷거래 협약을 중단하고, 여주시민에게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며, 시민과의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당부한다.
물관리위원회와 국가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들여다 보자. 2018년 10월 환경부는 이포보를 부분개방을 실시하였으나, 정치권과, 해체반대대책위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보 해체 찬반논란 대립이 이슈화되었다. 그동안 3개보 개방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0년 5월 29일 보 개방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과 조사평가단장이 면담을 통해 취.양수장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담을 통해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20년 10월 14일 여주시장은 환경부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의 하였으며, 보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을 주장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취.양수장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자연성 회복방안을 동시 추진해 달라고 2020년 11월 11일 유역위에 건의하였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부계획에는 2021년 7월 ~ 12월까지 1차~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항진여주시장은 시민과의 수용성, 소통과 설명회는 뒤로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여주시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취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SK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과 체결하고, 580억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양수장은 42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니까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취수장.양수장 시설이전 후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주장에 여주시민과 보 해체 반대추진위는 강력한 항의와 보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여주시장, 환경부장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중 남한강 수계는 그동안 녹조발생이 없고,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폭우로 인한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주시민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개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3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취수장.양수장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과의 직접대화 등 주민과의 수용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뒷거래 협약을 중단하고, 여주시민에게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며, 시민과의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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