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공임대 공가 견인하는 13평 이하(전용40㎡이하)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입력 2021.10.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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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해야 함에도 2025년까지 소형 중심의 공공임대 공급 지속”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 3채 중 2채가 10평대 소형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2만4000가구 중 14만9000가구(66%)가 전용면적 40㎡ 이하다.

반면,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용 61~85㎡ 임대주택 물량은 향후 4년간 1만9,000가구로 전체의 9%에 그친다. 준공기간 및 입주자 선정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2024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LH는 이미 수차례 대국민 인식조사 및 희망 주택규모 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정평가 요인 중 좁은 평수를 주요원인으로 진단하고 입주자 선호평형 확대를 대책으로 수립했지만, 25년까지 공급계획 상 중대형 평수 대폭 확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 선호도를 무시하고 공공임대 물량 채우기 급급한 현 정부가 공공임대 소형면적의 공가율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모두 소형평형에서 높은 공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행복주택은 40㎡미만 7만2,372호 중 8,921호(12.9%)가 공가로 확인되었고, 20㎡미만의 공가율은 무려 1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송 의원에게 제출한 <21∼25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공급 계획>과 <평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용 61㎡이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낮아 국민 선호도가 높은 쾌적한 공공임대 공급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송석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이 50만호 늘었지만, 공가율도 급증한 이유는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이 높음에도 공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좁은 평수만 고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시 높은 공가율을 유도하는 소형평형을 지양하고 중대형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주거지역 입지 선정요건과 대중교통망도 함께 고려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