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기본소득, 국제사회 공동 의제로 확장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이 제2회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지난 15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 미국 제인패밀리연구소와 함께 두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케냐, 유럽, 브라질의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사례 발표 세션에는 앤 프라이스(Anne Price) 미국 인사이트 센터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서 전달자(messenger)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등의 유명 인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는 기본소득 실현에 필수적인 정치 의지(political wil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서린 토마스(Catherine Thomas)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심리학박사 수료자가 케냐 사례 발표를 맡았다. 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의 기본소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혜자들이 처해있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해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밥 제이콥슨(Barb Jacobsen) 기본소득 영국네트워크 이사는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 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뉘앙스의 ‘배당’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타티아나 로케(Tatiana Roque)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브라질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브라질 현금지원 정책인 볼사 파밀리에는 ‘덜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운영되어, 이들과 ‘가장 가난한’ 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인 유영성 박사는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이 세계적 굴지의 기업가들과 여러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독일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와 ‘바이럴’(BIRAL: Basic Income Research & Action Lab)이라는 기관을 공동 조직, 지난달 28일 첫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