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규제로 피해 받아온 경기 동부권역에게 더 많은 보상 필요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1.79)과 이천시(1.75)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1.00), 연천(0.92), 포천(0.32), 동두천(0.24)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