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조속한 진행 당부!
이행 합의각서 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도 요구해!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김 의원은 훈련장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월에 체결된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MOA)’에 따른 연구용역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양평군 주민들은 훈련장의 이전확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바램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조속한 연구용역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MOA가 지역주민과 양평군 의회가 패싱된 채 진행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MOA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양평군과 범대위는 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용하고...’라고 명기된 조항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이전 확정’이라는 표현은 MOA 체결내용과는 상이한 표현”이라며 “어렵게 합의된 내용을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제기한 독소조항의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양평종합훈련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통해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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