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LH 사장 재임기간 상임이사 등록는 특정 학회 79.5억원 연구용역

2020/12/18 10:07 입력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국회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정 학회에 연구용역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는 LH사장 재임기간 A학회에 총 20건, 79.5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변창흠 후보자가 LH사장 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A학회 상임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A학회는 6,000여명의 개인·단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토 개발·도시 계획 분야 학술연구단체로 변 후보자는 2005년 이 학회 이사가 된 뒤 LH 사장 재임 기간에도 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자신이 상임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학회에 수십억원 어치 연구용역이 몰리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까지 한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특혜 배제 조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의 A학회는 변 후보자의 LH사장 재임기간 동안 단일 기관으로는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최다 수주했으며,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만 해도 6건으로 그 금액은 16.2억원에 달하며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표-1 참고)
또한,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LH가 위탁한 합동 연구용역 중 A학회가 공동으로 수주한 건도 14건으로 63.3억원에 달한다.(※표-2 참고) 뿐만 아니라 A학회의 부회장이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수주한 연구용역도 3건으로 11.4억원이다.(※표-3 참고)
A학회가 연관된 연구용역 23건 중 수의계약으로 따낸 계약이 13건으로 절반이 넘으며(56.5%), 전체 90.9억원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금액 역시 44.5억원 절반(49%)에 달한다. LH와 체결한 연구용역 두 건 중 한 건이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표-6 참고)
한편, 변 후보자가 SH와 LH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세종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 6년째 휴직 상태로 논문심사비를 받는 등 장기 겸직 중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변 후보자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세종대학교에 연구용역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 후보자는 SH사장 재임기간에 세종대에 2건(각 2천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고, LH사장 재임기간에는 1건(1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일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야 문제의 A학회 상임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사회에 해임 안건이 상정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변 후보자의 특정학회 일감 몰아주기 실태가 적발된 것은 비단 이번 A학회 뿐만이 아니다. 변 후보자가 LH사장 재임기간 동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함된 B학회에 11건, 3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국토연구원에 8건, 2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변 후보자가 2014년 소장으로 재직한 C연구소에도 1건,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추가로, 송석준 의원은 변 후보자가 LH사장 재임기간 동안 D업체에 6건(수의계약 4건), 23.6억원의 연구용역(※표-7 참고), E학회에 6건(수의계약 4건), 19.3억원의 연구용역(※표-8 참고)을 준 것도 확인하였다.
D업체의 백 모 대표는 변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2016.3~2018.2)했던 F학회에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고 있으며, E학회는 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세종대의 김 모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학회의 상임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학회와 업체가 연구용역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은 김영란법 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단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