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적 전세공급 대책 논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2020.11.26.(목) 오후 3시에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태영호 의원, 윤창현 의원, 배준영 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성창엽 위원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야기된 전세대란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 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한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 전세 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와 연계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논의를 통해 ①즉각 대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보완으로 전세물량 확보, ②단기 대책 :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공급 위한 공실상가 리모델링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③중장기 대책 : 용적률 법정주의를 통한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과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전세대란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다.
③중장기 대책 : 용적률 법정주의를 통한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과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전세대란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뉴스테이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보완을 통한 전세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발제로‘규제지역에서 재건축 분양권 2년 의무거주 요건’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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