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9. 정부 전세공급대책의 문제점 및 실효적 전세공급방안 논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제15회 회의를 2020.11.26.(목) 오후 3시에 화상회의로 연다.
이번 회의는 11.19. 문재인 정부의 전세공급대책의 문제점과 실효적인 전세공급방안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의“재건축 주택 2년 의무거주와 삼성동·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발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11.19. 전세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배제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전세공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수도권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서울과 거리가 먼 신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전세물량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전세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전세의 원활한 공급인데,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전세물량은 대부분이 비아파트로 국민들의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공급도 전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전환비용과 고액임차료로 즉각적인 입주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주거환경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실 상가 리모델링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열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제도 보완, 인기 지역 공실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전세대란을 해결할 즉시대책, 단기대책, 중기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올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의 위헌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송석준 위원장은 “연이은 정부의 헛발질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는커녕 주택 실수요자와 당장 전세가 필요한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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