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 감소와 어린이집 감소의 악순환 이어져!
김 의원, “돌봄서비스 부족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출산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농촌 지역만의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돌봄서비스 부족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출산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농촌 지역만의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의 개수는 2015년 433개에서 2016년 433개, 2017년 441개, 2018년 457개, 2019년 476개로 불과 4년만에 약 10% 늘어 농촌지역의 돌봄공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5년 8,216개소에서 2016년에 8,048개소, 2017년 7,964개소, 2018년 7,769개소, 2019년에는 7,458개소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 급감과 보육시설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영유아 수가 2015년에 451천명에서 2017년 442천명, 2019년 388천명으로 4년만에 약 14%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공립·소규모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농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운영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폐원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농촌 특화 서비스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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