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서울시 법 개정에 긍정적 … 소병훈 “재개발사업 국민 주거안정 기여하는 사업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여주소방서, 숙박업계와 화재안전 협력체계 구축…여름철 안전망 강화
여주소방서(서장 김영복)는 4일 여름철 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주시숙박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과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개별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숙박... -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은 선물
여주소방서(서장 김영복)는 3일 오후 지역 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등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거주자가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 -
이천소방서, 대형 물류창고시설 현장안전지도 실시
이천소방서(서장 임일섭)는 3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최근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례를 계기로 관내 유사 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형 물류창고는 ... -
광주경찰서, ‘광주시 워터파크’ 불법촬영 집중 점검 및 신종 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광주경찰서(서장 이동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일 관내에 소재한 ‘광주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워터파크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 촬영 기기 설치 가능성이 큰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 -
광주시, 정신 응급 대응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신속한 입원·치료 체계 구축
광주시보건소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남사랑의병원, 이천소망병원, 여주세민병원과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와 정신의료... -
경기도 최대 물류창고 집결지
이천소방서(서장 임일섭)는 경기도 최대 물류창고 집결지인 이천 관내에서 더 이상의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138개소 대형 물류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전수 실시한다. 이천시는 대형 물류창고시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천소방서는 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이천시,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혼자보다 함께! 한 끼 함께! 나눈다
이천시 복지정책과는 9월부터 10월까지 고립된 생활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 3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혼자보다 함께! 한 끼 함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 -
이천시, 호법면 주민과의 대화 연계 매곡교 재가설공사 현장 점검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호법면 주민과의 대화 일정 중 단천리 매곡교 재가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매곡교 재가설공사는 호법면 단천리 365번지 일원에 있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92m, 폭 13m 규모의 새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이천농협, ‘제1회 이천농협 임직원 역량강화 파크골프대회’ 개최”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은 지난 8월 29일(토) 이천시 복하천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이천농협 임직원 역량강화 파크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임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임직원 111 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28개 조로 나누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여주경찰서(서장 이창열)는 관내 학교 내에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안심우산’을 비치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밀착형 치안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협업으로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우산을 대여하고 이를 외부에 사용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