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문재인 정부 3년 사이 주요 상권 공실률 급등…

자영업자들이 거듭되는 경제위기와 코로나 여파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수도권 주요 상권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3년 사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전국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5%에서 3년 사이 12.0%로 늘고(26.4%↑),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3.9%에서 3년 사이 6.0%로 50% 이상 늘었다(51.8%↑).
중대형 상가는 수도권에서 그 피해가 컸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6.5%에서 2020년 2분기 7.9%로 상승(21.2%↑)했다. 그중 서울 도심지역(65.0%↑)과 강남지역(84.7%↑)에서 높게 상승했다. 경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17년 1분기 6.6%에서 2020년 2분기 9.8%로 상승(48.1%↑)하면서 50%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큰 폭으로 상승(51.8%↑)했다. 서울 역시 2.9%에서 4.2%로 1.5배가량 늘었다(42.2%↑). 특히 서울 영등포신촌지역은 2.3%에서 4.7%로 2배 넘게 공실률이 상승하며(110.6%) 직격탄을 맞았다.
권역별 공실률이 아닌 각 상권의 상가 공실률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3년 만에 공실률 0% 기록이 깨진 곳이 부지기수다.
서울 충무로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0%가 깨졌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 0% 기록이 깨진 곳은 12곳에 달한다. 서울이 8곳(장안동, 목동, 이태원, 수유, 신촌, 혜화동, 강남대로, 성신여대), 경기가 4곳(고양시청, 평택역, 용인수지, 이천종합터미널)이다.
상가 공실률이 폭등한 상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골목상권마저 초토화되고 있다. 3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상가만 24곳(중대형 상가 서울 13곳, 경기 7곳, 소규모 상가 서울 3곳, 인천 1곳)이다. 50%를 넘거나 가깝게 오른 상권도 12곳(중대형 상가 서울 6곳, 경기 1곳, 소규모 상가 서울 3곳, 경기 2곳)에 달한다. 특히 서울 논현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년 만에 12배 넘게 상승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된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