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욕설·폭행·성희롱 등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 3년간 5.5배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가 최근 3년간 5.5배 증가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6건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욕설 및 협박 등 폭언이 1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력행사 폭행 7건, 동물에 의한 피해 31건, 성희롱 9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2017년까진 발생하지 않다가 2018년 1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2019년 4건, 2020년 8월 말 기준 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폭언 3건, 2016년 폭언 8건, 동물피해 7건 등 총 15건, 2017년 폭언 19건, 폭행 2건, 동물피해 5건 등 총 26건, 2018년 폭언 38건, 폭행 1건, 동물피해 8건, 성희롱 1건 등 총 48건, 2019년 폭언 69건, 폭행 2건, 동물피해 8건, 성희롱 4건 등 총 83건, 2020년 8월 말 기준 폭언 32건, 폭행 2건, 동물피해 3건, 성희롱 4건 등이 발생했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2020년 8월 말 기준 총 467명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81.2%인 379명, 남성이 18.8%인 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체 조사원 중 67.7%인 316명이 40~50대 여성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취약한 계층이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의 정보가 수급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현장조사는 중단되어 통화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장조사원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장조사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서비스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에서 제보영상을 판단하고, 신고실적을  공익 제보단에게 통보하여 공익제보단이 경찰청 통보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보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반일시나 위반 장소, 위반법규 등 공익제보단 신고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되지 않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마련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위반이 집중되어 있는 저녁시간대 공익제보단 활동효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대별 공익제보단 활동 효과를 분석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혼밥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배달급증으로 오토바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감소를 위해 도입된 공익제보단 활동효과에 대한 검증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단속과 포상용도로 공익제보를 활용하고 있어 공익제보를 사고방지책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