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

권혁준 (주)에코바이오솔루션/경제학 박사

역시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해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만 늦춰진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였고, 일본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애당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 속내는 따로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 간 OECD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일본의 속내가 더욱 분명해진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PPP (Purchasing-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에서 이미 일본을 앞섰다. 즉 2017년부터 일본의 실질소득이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의미이다. 한 때 그들의 식민지였던 그래서 한참 낮춰보았던 한국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하는 반면, 일본의 경제는 정체상태에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지금 일본의 심리상태가 마라톤에서 앞섰던 선수가 뒤쫓던 선수에게 역전 당할 때의 심리상태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정상회의’에 한국초청 발언에 대해 애써 부정하려는 반응에서도 일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한국이 정식 구성원이 되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옅어진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 발언을 실은 요미우리신문의 기사에서도 일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일본은 한국을 인정하거나 한국이 잘 되는 꼴은 배가 아파서 보기 싫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의연’과 윤미향 국회의원 관련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은 조용히 지나가지 못한다. 이 논란의 본질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로 나뉘어 따지자는 게 아니다. 단지 활동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니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의연’ 설립의 정신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마치 이 논란이 한국 국민과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은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못된 행태의 근원은 무엇일까? 나는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100여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는 아시아 변방의 보잘 것 없는 섬나라였고, 한반도 국가들은 이 미개한 지역에 문자, 문화, 문명을 전해 개화시켜 주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조상과 과거마저도 한반도에서 전해진 흔적은 일단 지우고 부정하려고 애쓴다. 이는 ‘아키히토 천왕’이 고백했듯이 한반도에서 멸망한 백제와의 연관성,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를 계승한 한반도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질투와 시기심의 표출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심지어 전염병까지 국제사회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미국 우방으로서 아시아 1순위인 일본의 존재는 입안의 가시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지만 ‘지소미아’ 종료 카드도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큰 틀이라는 명분 앞에서 일본 압박용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다. 정치, 외교,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도 국가별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영원히 척을 지고 산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굴욕적인 접근방식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동시에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분야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융기관의 경직된 관행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과 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