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해야!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 지원금이 사용되는 농협이 13개 시군이고, 사용 못하는 지자체가 18개가 된다.

농촌 특성상 고령 주민이 대다수이고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극심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어 원성이 자자하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재난 지원금이 서울시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가능한데 비해 경기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언의 소지가 높다.

경기도 조례가 최상위법인 헌법상 기본권의 우위에 있을 수 없고 재난 안전법에 의한 재난 지역에서의 요건도 못 미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임으로 소상공인과 10억 미만의 매출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실정을 고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정책 추구 목표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당연히 재난 기본금이 사용됨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에 농민은 격양되어 집단 시위가 예상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재난 기본소득
 로컬푸드 및 하나로마트 사용처 지정을 위한
건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권 중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농민과 소상공인 간의 재난 기본 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그 이하 시·도 지자체는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계획·실행 중에 있다. 정부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경제적·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농산물 가격하락, 가축시장 폐쇄, 화훼농가·인삼 농가의 매출 급감, 농번기 인력난 등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재난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구매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면, 재난 지원금 취지에도 맞고, 경제적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농촌 경제에도 지역 경제에도 따듯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각 시·도의 경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화훼류·인삼류를 납품받고 판매하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 푸드의 경우, 지역 농·축협 등이 연매출 10억원 이하 법인이라는 재난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시·도는 전국 단위(지역)농협, 축협, 품목농협, 화훼농협 등의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점에서 농산물·축산물·인삼제품·화훼류의 구입 결제를 허용해 주신다면 이것은 농산·축산·인삼·화훼 재배 농가의 소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가의 농산·축산·화훼·인삼 등을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 코로나 위기 속의 우리 농업인은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농업의 앞날은 심히 낙담될 것이다. 농업 농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지역농협이 고단한 삶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비쳐질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농산·축산·인삼·화훼 판매를 하는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도 중앙정부와 각 시·도의 재난 지원금의 사용이 순수한 농산물과 축산물 인삼류 등과 화훼류 등을 구입하는데 경제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급히 도지사와 시장의 결단으로 재난 기본 소득이 농촌의 농가에서도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 조합장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경기도는 즉각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재난 기본 소득 지급금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라!

2. 우리 경기조합장들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위헌 소송 및 재난 소득 지원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 농민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 한다.

경기농협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