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여주시양평군)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6일 경기 여주시 홍문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최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후보는 "최근 정부 사업은 대부분 주민 공모 방식이라 주민의 자치 역량이 곧 예산"이라며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자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의 손을 잡고 '주민자치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현재는 단체장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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