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0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 모색

경기연구원은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했다. 동시에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단기적/장기적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신 장문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내놓았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정면 돌파의 기본을 경제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을 통해 대미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선 단계적 제재완화, 후 핵협상’ 요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협상도 무기한 교착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남북관계의 핵심을 ‘한반도 비핵화’로 상정하고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미관계의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일관된 원칙과 자체 해법을 마련하여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은 제재 완화의 명분이 있는 사업과 제재 하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핵협상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방향성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왔고,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과 대북제재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밝힌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북한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제재 면제 사업(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북한의 경제성장 정책에 들어맞으면서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관광, 에너지 자립, 농업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DMZ 내 GP 철거, JSA 무장해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업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9.19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활용, 동해경제공동 특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