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농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간담회에서 정책 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후 매년 제조업 생산파급 효과는 최대 6조 7,000억원이 증가하는 한편, 농업생산은 매년 7,100억원, 임업은 600억원, 수산업은 820억원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시행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전국에 호박생산자협의회 대표로 현장의 고충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소비정책관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 원예산업과 간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CPTPP가입 시 분야별 영향을 설명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원예분야를 중점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전국의 품목별 대표에는 파프리카, 가지, 호박, 생약, 수박, 콩나물, 숙주, 딸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월농협장은 “산업근대화 시절인 1960년대에는 저곡가 정책으로 농가의 희생이 컸으며, 농가가 산업화에 기여하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1차산업인 농업의 희생으로 FTA 한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체결 당시 무역이득 공유제 등이 논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채 농업만 희생 당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제일 좋은 것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가입된다면 모든 국내 농산물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쌀, 축산, 과수, 원예, 호박, 딸기, 가지, 오이, 채소, 수산물을 포함시키고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평균가격으로 보상토록 협정체결 전에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모든 농산물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필요한 재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정부가 최소 50조원으로 적립하고, 수혜를 보는 해당 제조기업에게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월농협장은 간담회에서 CPTPP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함께 대통령과의 대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