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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중단하고, 농지법 보완을 위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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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월농협장 국회에서 기자회견

대월농협.jpg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 보완 청원에 팔 걷고 나섰다.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에서는 농지거래의 절벽과 농지가격의 하락, 농협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지역농협의 손실 초래 및 임차농의 범죄시화 등 농촌파탄을 초래할 심각한 농지법시행령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을 위해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의원과 함께 신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대월농협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의 이념을 달리 적용하여 농지거래의 자유화와 임차농의 보호 및 농지의 임대차계약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행적인 농지이용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월농협에서는 관내 지역에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개정 촉구 청원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농민권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월농협에 조합원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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