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조장연 의원)

조장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조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여름은 유례없이 뜨거웠던 폭염의 연속으로 많은 시민들을 힘들게 한 여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 오늘은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라는 절기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더위 속에서 일상을 지켜 주신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장기간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습니다.

  국내 경기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에 의하면, 2026년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가 상승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근접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부도설이 회자될 만큼 도 재정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도 재정이 비상인 시기에는 시군 보조와 매칭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주시 본예산의 체질을 먼저 튼튼히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께서 내신 세금 한 장이 어디로 가는지 밝히고,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 지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2.37%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로, 전국 평균과 2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여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 없이 모든 숙원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더디게 처리되어 전임 도지사나 시장님을 탓하셨다면, 이제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신을 여주시민 모두가 다시 실행할 때입니다.

  원망만으로는 여주시의 살림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주시를 위해서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께 “우리 마을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시의원에게 “이것 좀, 저것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단체장님이나 여주시민들이 많으십니다.

  낮은 자세로 그 마음 받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전시성 사업은 가급적 미루고,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사업으로 기획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정쟁보다 숫자를 보고, 집행부는 실적을 자랑하기보다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자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의 이·통장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마을 이장을 하며,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는 시설을 읍에 건의하여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의 주민 이용은 지금까지 5%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통장님의 치적을 위한 불필요한 시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세금이 적절히 쓰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껄끄러운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여주 살림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면, 차가운 시선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통장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듣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십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더욱 신중히, 꼭 필요한 건의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담당 공직자께서도 선심성 사업보다 세심한 구상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은 의회가 투명하고 예리하게 걸러내고 과감히 배척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세원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주시에 법인 지방세를 납부해 오던 북내면 소재 여주에너지서비스는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뒤 연결 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올해 여주시에 납부하는 세액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연결 납세 방식은 「법인세법」에 근거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계열사 간 이익과 결손을 통산하는 제도입니다.

  신사업 자회사의 초기 결손을 흑자 계열사의 이익과 상계해 기업집단 전체의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이번 사례 역시 대기업이 법이 정한 절세 방법을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차원의 손익 통산 결과에 따라, 정작 시설이 위치한 여주시가 받아야 할 세액의 규모와 향방을 시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도가 적법하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방치되어도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설이 소재한 지역과 세액이 귀속되는 법인의 신고 단위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지금, 여주시 역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세종대왕면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26만 5,000톤 규모로 공급되고, 대형 관로가 약 36.9㎞에 걸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말없이 흐르는 남한강물이 대가 없이 쓰이면서, 여주시는 규제와 환경 부담을 떠안은 채 세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과 전력을 내어준 여주시가 세수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여와 희생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시설이 있는 도시만 세수를 가져가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는 부담만 지는 일은 균형 발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남한강은 여주시민의 삶과 농업, 식수의 근간이며, 무상 제공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침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여주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담은 여주에 남는 구조라면, 연결 납세가 지방세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결 납세가 적법한 제도라 하더라도, 입지 지역에 미치는 세수 충격을 보완하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장님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 해당 기업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시민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여주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시다.

  꼭 필요한 사업만 건의합시다.

  낭비성 예산은 거릅시다.

  여주시의 젖줄인 남한강을 이용하면서 지역 세원을 외면하는 일에는 한목소리로 외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