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진재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 개발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여 이행 문제와 행정의 관리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여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주차·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의 부담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여는 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의 현실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부과했다면, 끝까지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 입니다.

안흥지구를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공공기여가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준공 시점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은 코앞인데,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주차장 부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승인 당시 토지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착공이나 분양 전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공공기여 이행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승인 후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천시는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관리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백사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과 통학로, 진입도로 등 사업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기반시설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됐고, 입주 이후에도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와 통학로, 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행정과 사업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입주민이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두 사례를 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승인은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는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사업승인 때  많은 조건을 붙여놓고 준공 직전에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행정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업승인 단계부터 공공기여의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토지가 필요한 사업은 실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착공 또는 분양 전에 핵심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별 중간점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공정, 준공 단계마다 공공기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셋째, 이행을 담보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정이나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시민에게 돌아갈 공공시설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행보증보험이나 예치금 등 실효성 있는 제도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천시 전체 공공기여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이 부과됐는지, 이행기한은 언제인지, 현재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흥지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백사지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개별 사업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문제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마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주차장, 학교와 통학로,공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합니다.

개발은 사업자의 몫일 수 있지만, 개발의 결과는 시민의 삶 입니다.

이천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기여 조건을 만들어 놓고 끝내지 마십시오.

사업승인만 해놓고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준공을 앞두고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전에 검증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공공기여가 이천의 소중한 시민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천시가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