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상담부터 현장 맞춤형 교육까지…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2년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자문과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려움을 겪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공동주택단지별 현황을 조사하고, 단지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분야에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문을 통해 장기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규약 개정 신고를 완료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상화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분쟁과 소송으로 집단민원이 반복되던 공동주택에서는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양평군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실태도 단지별로 조사하고 있다. 관리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공동주택에는 조사 결과와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이를 통해 공동주택 주요 시설이 필요한 시기에 교체·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총 38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상담·자문과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25년에는 상담·자문 17개소, 실태조사 8개소를 진행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상담·자문 7개소, 실태조사 6개소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상담·자문과 실태조사를 신청한 1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실태조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서 견본’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 공동주택에서 이를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요 시설의 적기 교체와 보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5년 2월 27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 이후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적기 보수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도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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