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불요불급 예산 5,465억 삭감

42조 2,420억 원 규모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규모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천만 원 등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진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먼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하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