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울수록 민생 지키는 합리적 재정운용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재정현황 보고’에 참석해 최근 도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여건과 가용재원,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향후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 도 재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유필선 의원은 최근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세입의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수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단순한 규모만으로 재정상황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거나 처방을 내기보다, 민생 회복 과정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와 민생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역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과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