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인권과 지역사회 공존 위한 정책 논의

경기도는 5일 북부청사 별관에서 ‘제2회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난민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역사회와의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난민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는 도의원과 법률·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이주민·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난민 지원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기본계획(안)의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사업 방향이 논의됐다. 이어 법무부의 재정착 난민 제도 운영 현황과 국제사회와 연계한 난민 보호 협력 방안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유엔난민기구(UNHCR)가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들(Cities #With Refugees)’ 캠페인은 지방정부가 난민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난민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연대 선언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018년 시작된 이후 50여 개국 300개 이상의 도시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다. 도는 캠페인 취지와 국내외 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참여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난민 정책은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라는 가치 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에 적합한 난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