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환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전국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저 안민석은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통해 ‘폰 프리 스쿨’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RAS: Reading·Arts·Sports)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SNS 규제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 7. 20.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