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대기시간 개선방안 제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성적인 차량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 175만여 건과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67만여 건을 분석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환급 혜택을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총 1,244대로 법정 기준(1,037대)을 120% 초과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실제로 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체감 대기시간은 평균 44.6분에 달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휠체어를 타지 않아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몰리는 ‘수요 혼재’가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25년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1,752,546건 중 무려 38.0%에 달하는 666,255건은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수 차량이 중증 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투석 환자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수용하면서 차량 회전 효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을 ‘바우처 택시(대체수단)’로 분산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 건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만성적인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한정된 재정 안에서 교통 허점과 비효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기연구원은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 ‘장애인 K-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40%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약 19만 6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93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에 이미 구축된 K-패스 인프라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정산 시스템 구축 비용 없이 지침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경기도형 미래 모빌리티 비전인 ‘G-MOVE AI’ 역시 제시했다. 휠체어 접근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복지택시 노선이나 교통취약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공공서비스 실증 1순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미래형 교통복지 모델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단순히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원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회’ 자체를 넓혀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바우처 택시 분산 전환과 장애인 K-패스 도입, 그리고 중장기적인 AI 모빌리티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표준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