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계약 예정자 분양가 차별에 대해 집단 반발

기존 계약 입주 예정자들 잔여 세대 분양 조건 역차별 동등한 조건 요구

이천시가 아파트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공사 업체들이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 계약자들의 조건에 비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과 옵션 제공을 빌미로 하여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형평의 원칙과 신뢰 신의를 담보로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진리동 4거리 이천 롯데캐슬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기존 계약자의 죄는 먼저 계약한 죄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적용하라” “혜택은 신규 계약자만 부담은 기존 계약자만 소비자 차별하는 분양 정책 철회하라” 등 각종 구호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이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자 협의회(회장 최양호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한 조건보다 2025년 11월28일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시스템 에어콘 5대 제공을 제시하며 현재까지 미분양 잔여 세대 분양을 하고 있는 실태와 각종 조건들을 살펴보면 8천여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혜택에 대해 역 차별당하고 있다고 분노한다.

이는 기존 계약자들은 일체의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오로지 이후 계약자들에게만 혜택이 부여 되는 기형 형태로서 동일단지 동일 시공 동일 브랜드에 대해 먼저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들을 철저히 배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심각한 박탈감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입주자 예정 협의회에서 시행 시공사에 “기존 수 분양자 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소급 적용 요청 건” 제안서에 따르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잔여 세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은 원론적으로 분양률이 낮아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우리도 어려운 사정이다. 라며 정확한 답변을 못 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추후라도 검토 예정이냐 라고 물어보니 그것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겠다고 하여 시행 시공사의 대처 방안에 대해 추후 지켜보면서 집단시위 및 강경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에 협의회에서 지난 3월 6일자 “기존 계약자 조건 변경 요청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페라즈에셋 대표이사 명의 답변서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존 계약자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현시점에서는 분양률 자금 운용 여건 및 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신을 하였다./기동취재반 정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