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