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도의원, 도민 안전·책임 예산은 빠지고 보여주기 사업만 남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수선·교체비까지 감액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홍보관 시설은 노후화되면 바로 불편이 발생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도민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 1억 2천 원이 사실상 두 건의 행사비로만 집행된 점, 그리고 역명개정 18억 원이 시급성이 낮음에도 다시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줄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며 “연내 전액 삭감됐던 역명개정 사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실적 부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14명의 전담 조직이 있으면서,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7.7%에 불과한 것은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토론회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홍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조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단의 역할이 용역 발주와 소규모 홍보물 제작에 머물러 있다면 굳이 독립 조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조직 재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편의·지역발전 그 자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먼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6년도 예산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