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캅스, 텔레그램 마약거래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 → 2024년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4년 1건, ’25년 2건)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수사의뢰 건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폐쇄형 메신저 단속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확인이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식약처가 AI캅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방형 웹 게시물 중심의 감시 수준에 그쳐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시간 차단·수사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방심위·경찰청 등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외에서는 AI 기반 분석기술을 활용해 마약 관련 은어·비유 표현을 탐지하고, 폐쇄형 메신저 내 불법 게시물을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러한 AI 분석기술을 벤치마킹해 폐쇄형 메신저 내 불법 마약거래 탐지와 대응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