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사망률 역대 최고인데

10년 새 두 배 증가한 청소년 자살률, 지난해 청소년 자살사망률 역대 최고치

소 의원, “복지부-교육부 핑퐁에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중단”

정은경 장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 계획 마련할 것”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일 평균 40명)으로, 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해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의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처 간 책임 미루기로 인해 청소년 자살정책 수립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유가족과 지인의 진술,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은 2023년부터 예산이 없다는 명분으로 3년째 중단되어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부검을 하고 있어 기재부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학생이 자살할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청에 약 10쪽 분량의 ‘사망사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학교 내 관찰에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심리 부검 면담사업에도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심리부검은 ‘정책의 주 대상인 교육부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심리부검은 자살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소년 심리부검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 심리 부검은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기에 방법론이나 조사체계도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핀란드의 경우 1987년 4월부터 1년간 발생한 자살 사망(1,397건)에 대해 5년간 심리부검을 이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전략을 수립한 결과, 1987년 인구 10만 명당 28명이던 자살률이 2020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청소년이 결코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