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 건 ,

전남 (137 건 , 4 억 5,060 만 원 ) 이 지자체 중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조치 가장 많아 !

이어 경북 (107 건 ), 경기 (97 건 ), 충북 (76 건 ), 경남 (73 건 ) 등의 순으로 적발돼

환수 금액은 전남 (4 억 5,060 만 원 ) 에 이어 경남 , 경기 , 경북 , 강원 등의 순으로 높아

김 의원 , “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 다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0~2025.6 월 )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2 건에서 , 2021 년 113 건 , 2022 년 136 건 , 2023 년 236 건 , 2024 년 234 건 , 2025 년 6 월 기준 53 건으로 5 년여간 총 774 건으로 확인됐다 .

환수 금액도 2020 년 350 만 원 , 2021 년 1 억 9,780 만 원 , 2022 년 3 억 6,880 만 원 , 2023 년 8 억 9,660 만 원 , 2024 년 11 억 5,700 만 원 , 2025 년 6 월 2 억 9,710 만 원으로 ,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 억 2 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북 107 건 , 경기 97 건 , 충북 76 건 , 경남 73 건 , 강원 68 건 , 전북 61 건 , 충남 55 건 , 제주 37 건 , 인천 33 건 , 광주 7 건 , 부산 6 건 , 울산 6 건 , 대구 5 건 , 세종 3 건 , 대전 2 건 , 서울 1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 억 5 천만 원으로 많았고 , 경남 3 억 9 천 3 백만 원 , 경기 3 억 7 천 1 백만 원 , 경북 3 억 6 천 5 백만 원 , 강원 3 억 3 천 1 백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

한편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고발 건수도 2020 년 14 건 , 2021 년 210 건 , 2022 년 225 건 , 2023 년 246 건 , 2024 년 195 건 , 2025 년 6 월 기준 78 건으로 증가하는 등 5 년여간 총 968 건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하다며 , “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