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자원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급증 !

5 년간 철거 880 톤 , 피해액 산정 사실상 불가

철거 부적합 인양 장비 및 낮은 이해도 , 철거 실적 저조로 이어져

김 의원 , “ 불법 조업 중단과 어민 피해 최소화 위한 철저한 대응과 대책 마련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 범장망 ) 는 2020 년 148 통 , 2021 년 28 통에 그쳤으나 , 2022 년 537 통으로 급증한 후 , 2023 년 289 통 , 지난해에는 650 통으로 최근 5 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 통으로 조사됐다 .

반면 , 중국어선 불법어구 ( 범장망 ) 철거는 2020 년 34 통 , 2021 년 1.5 통 , 2022 년 43 통 , 2023 년 1.5 통 , 2024 년 35.5 통으로 , 철거율은 6.99%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 ( 범장망 ) 의 경우 , 어구 1 통이 1 회 양망 시 대략 1~2 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 어종별 편차로 최근 5 년간 철거된 880.03 톤 (t) 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은 사실상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정부는 매년 급증하는 범장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철거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 며 , “5 년간 총 23 억 원의 혈세가 쓰인 만큼 중국 측에 불법 조업 중단 및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