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당은 오늘 방송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반기업·언론장악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및 금융 제재 등을 운운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 만능주의 처방전만을 내세워 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민간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기준을 이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기업과 주무 부처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 처벌 만능주의는 결코 중대 재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며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이용한다면 

해결은 더욱 멀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산재를 막겠다고 하지만, 연이은 인사 참사,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여당 인사의 내로남불 사익 추구에 성난 민심을 회피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중대재해를 이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관세전쟁, 패권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초유의 경제 난국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전방위적 기업 압박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들을 지키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재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도, 

치밀한 분석과 근본적 예방 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며 강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기업적 정책과 무리한 졸속 입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압박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의 파업만 보호하고, 기업의 대응 수단은 전면 봉쇄하고 있다. 사용자, 노조 및 노동쟁의 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파업 천국으로 만들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 청구를 못 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상법’, ‘방송 3법’ 등 연이은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겠다며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작 사고를 예방하기보다 기업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졸속 입법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는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 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8.21.

국회의원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