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안양시 등 6개 시군 수상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로 대상을 수상했다. 

10일 수원시 소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올해 열한번째로 열린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해 왔다.

지난 4월 29일 치러진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는 규제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확산 가능성, 민생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를 발표했으며, 시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됐다. 안양시는 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공중 오염물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및 경찰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로 보수비 절감, 차량 통제 없는 신속한 보수, 공중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상은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을 발표한 양주시 ▲‘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를 발표한 수원시가 수상하며, 각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를 발표한 화성시 ▲‘장기수선 기준 명확화로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쉬워졌어요’를 발표한 광명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 개발’을 발표한 고양시가 수상했으며, 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들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해 전국의 지자체와 또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시군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규제혁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