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원천 차단 위한 혁신안 마련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와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