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주시는 2024년 01월 25일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효과와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사업으로는 가업·청안1·청안2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일에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여주시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