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 세정과는 지하 송수관을 통하여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지방세 조사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세목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을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다.
위 4개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주시 남한강물 취수를 위해, 급수시설 및 지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여주시에는 사업장도 없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유로 안분신고 납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주시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사안과 관련한 최근 판례나 사례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청, 지난 4월말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과년도분과 2023년도분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완료 하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나칠 수 있었던 지하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또한 한민우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빵 좋아한다면 이번 가을은 여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올가을 처음 선보이는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첫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22일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주재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 운영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구성과 참여 베이커... -
가남읍,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 준비 박차
여주시 가남읍(읍장 임영석)은 가남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축제 운영계획 및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축제 운영계획 ▲품목별 부스 접수 현황 ▲공연 및 주요 프로그램 ... -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하반기 신청 9월 28일부터 접수
이천시는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 -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 성황리에 개최
양평군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나용임)는 지난 12일 문호리 북한강변 일원에서 제4회 서종나루문화제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북한강과 노을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지민희 ... -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성황리 개최! 2천여 시민 한자리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3일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여주 탄생 557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어린이 2명의 시민헌장 낭독, 기념사... -
가을밤 복하천 밝힐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 10월 18일 개최
부발읍은 오는 10월 18일(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갈산동 54-9 일원(부발 마암삼거리 인근 복하천변)에서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선균)가 주관하며,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다...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국민 밥상 , 생명 위협하는 불법농약 , 5년간 586건 적발
불법농약 적발 2023년부터 100건 이상 지속 , 오프라인 434건 , 온라인 152건 적발 지역별 단속은 경기 (109건 ), 강원 (87건 ), 경남 (62건 ), 충남 (53건 ) 순으로 많아 ! 해외 밀수 농약 총 122건 중 중국산 84 건 (68.9%), 온라인 적발이 95.9% 차지 ! 김 의원 , “ 해외 밀수를 통한 불법 유통 우려 , 철저한 모니터... -
조용필의 명곡, 시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무대에 오르다
‘고추잠자리’·‘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등 조용필의 명곡에 뮤지컬·발레·창작무 결합 현재의 대한민국과 1599년 이탈리아를 잇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10월 1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전석 1만 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는 오는 10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조용필... -
안민석 교육감 “AI시대에 필요한 교육, 공교육 통해 사교육비 줄이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일 “2027년에는 AI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부천·시흥·광명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
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 등 15건 지적
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과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 및 시설 운영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