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 없도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와 복사, 촬영은 금지되며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임차 보증금이 1천 만원 초과할 경우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등을 방문하여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등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본인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원도 본인확인 등을 거쳐 열람 신청을 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준비서류는 여주시청 세원관리과(887-2193)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빵 좋아한다면 이번 가을은 여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올가을 처음 선보이는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첫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22일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주재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 운영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구성과 참여 베이커... -
가남읍,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 준비 박차
여주시 가남읍(읍장 임영석)은 가남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6회 여주 선비장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축제 운영계획 및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축제 운영계획 ▲품목별 부스 접수 현황 ▲공연 및 주요 프로그램 ... -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하반기 신청 9월 28일부터 접수
이천시는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 -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 성황리에 개최
양평군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나용임)는 지난 12일 문호리 북한강변 일원에서 제4회 서종나루문화제 ‘2026 서종 북한강 노을빛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북한강과 노을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지민희 ... -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성황리 개최! 2천여 시민 한자리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3일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여주 탄생 557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어린이 2명의 시민헌장 낭독, 기념사... -
가을밤 복하천 밝힐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 10월 18일 개최
부발읍은 오는 10월 18일(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갈산동 54-9 일원(부발 마암삼거리 인근 복하천변)에서 「2026 이천 부발 달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선균)가 주관하며,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다...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여주박물관, 여마관 개관 10주년 기념 ‘텐텐 페스타’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 여주박물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여마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여주박물관 야외행사마당에서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공연 ‘텐텐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소소’, ‘...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여주시 흥천면은 지난 2일(금) 오전 11시 흥천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사랑나눔 효(孝)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여주시 북내면 소재지 일원에서 열린 ‘제2회 북내 금당천 삼색별미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축제는 기존의 면 단위 축제와 달리 북내면 소재지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소도시 골목 감성축제’를 표방하며 색다른 축제 풍경을...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이천시(시장 성수석)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선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에는 이천에서 성장하고 지역 학교에서 꿈을 키운 김명준(축구), 김지찬(야구), 권협준(사격)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해 각 종목에서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