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도 예산에 30년 숙원사업 예산확보 결실!

2022년 정부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필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이천시는 내년 국비 408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국비확보전략은 2021년과는 정반대였다. 이천시 전략은 “예산삭감방지”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2022년은 “예산창조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22년 이천시 국비확보 전략을 “예산창조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지도 70호선 등 시 차원의 30년 숙원사업 등이 정부예산안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국회예결위원회 등 예산절차 중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했었기 때문이다. 2021년의 경우 이천~문경 고속철도와 양평~이천,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예산이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엄태준 시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정성호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선제적으로 국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번 2022년 국비확보 사업들은 예산액수보다도 국비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국비확보를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11월부터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막판까지 국비확보를 진두지휘해왔다.

특히, 이천시가 주안점을 두었던 국비확보사안으로 정부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경강선GTX 현실화를 위해 수서역 접속부 공사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기본설계비, 그리고 국지도 이천 대포-장록 설계비, 이천 백사-여주 흥천 설계비, 그리고 동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예산이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동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증설은 국회예산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까지도 결정이 안 되어 애가 많이 탔던 사안이었고 국지도 70호선 역시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일괄심사를 하게 되면서 예산안 확정결과가 미뤄져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것 같았다.”고 소회했다. 이어서 엄 시장은 “저희 지역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재한 관계로 당에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이 저희 지역을 담당했던 예결위원이어서 이천시와 사실상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국민의 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의원도 국지도 70호선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등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엄 시장은 “경강선GTX 현실화를 위한 수서역 접속부 공사 예산은 제가 아는 바로는 최소한 예결위 여당위원들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확정하겠다는 결의 아닌 결의가 있었고 야당위원들도 찬성을 하면 했지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은 했다”며 “국회예결위 과정에서 기재부와 심사결과를 놓고 줄다리기가 심해, 접속부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는 희망이 예산안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있었다”고 최근 며칠 긴박했던 일정 등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엄시장은 “올해 국비확보는 개인적으로 예산전쟁을 넘어 예산혈투였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종적으로 경강선GTX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은 연대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