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소비촉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올해 대비 무려 77.2%나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가는길의 마중물이 되어줄 핵심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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