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의회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건 다 알지 않느냐”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