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道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적용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의 보도 설치 예산 삭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확대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시작발언에서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야당에게는 ‘국민의짐’이라며 매몰차게 대하시더니 떠날때는 정담회 한번 없이 떠났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더 큰 정치 하시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였다.
김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하여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도민들 주머니 털은거 아닌가”라며,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깍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하여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되었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건초와 사료 수급에 시름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김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 제안을 끝으로 이날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