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부담. 돌봄 국가책임제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찾아 “돌봄문제를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한아름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홍정민․서영석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쁜 날이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아동돌봄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 돌봄국가책임제가 도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다.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만 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 시군을 공모한 결과 ▲화성시(대도시형) ▲광명시(복합형) ▲파주시(산업단지형) ▲여주시(농촌형) 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9월 개소 예정인 여주센터를 제외한 3곳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센터 당 3명의 아동돌봄 전문 종사자가 평일 방과 후인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급․간식 제공부터 숙제지도와 신체활동을 비롯해 독서토론, 기초외국어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돌봄센터 방문에 앞서 파주 운정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시찰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