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양평군은 민선6기의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7기 공약을 융합한 “미래비전 7TH 양평”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All Life 평생양평”을 위해~
양평군은 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평군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째 맑은물, 둘째 청정양평, 셋째 친환경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군민은 양평에서 ‘자연’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한마디로 ‘천혜(天惠)의 자연환경’을 양평의 대표로 이미지로 선택한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양평군은 포스트 코로나 19시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혁신의 양평군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기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활용, 보존으로 양평군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살기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활용, 보존으로 양평군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안전한’ 양평군은?
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확실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첨단의료시설을 갖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충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거리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된 양평군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리이다.
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확실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첨단의료시설을 갖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충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거리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된 양평군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리이다.
셋째, 강력한 경제 혁신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지역 기득권들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의 가치는 건강한 경쟁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경제’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는 기업이 “이윤과 주주가치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말 한다.”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지역 기득권들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의 가치는 건강한 경쟁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경제’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는 기업이 “이윤과 주주가치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말 한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의 농업은 경제적 기능 보다는 복지적 기능으로써 지역의 농업자원과 자연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원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 양평군 농업의 현실은 재배 인력의 부재로 점점 농업 종사자들의 수가 줄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친환경농사나, 시설농업으로 양 보다 품질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소비증진’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유통은 재배 수량이 부족하기에 가격이나 공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미래“인재육성”은?
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미래동력이 될 ‘미래인재개발’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STEAM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 미래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 제시한 스템(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Arts)을 추가하여 만든 선진교육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공정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공정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하는 공정 교육 1번지로 양평군이 나아가야 한다.
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미래동력이 될 ‘미래인재개발’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STEAM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 미래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 제시한 스템(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Arts)을 추가하여 만든 선진교육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공정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공정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하는 공정 교육 1번지로 양평군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양평군은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져의 보편화로 누구나 여가 생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양평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민 레져와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로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양평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져의 보편화로 누구나 여가 생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양평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민 레져와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로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양평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경제”는 “군민의 일자리”이다!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다양한 삶의 콘텐츠는 여행과 관광으로써의 또 다른 ‘지역경제발전’의 연결 고리이다. 가장 이상적 경제구조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며 군민들의 여가에 좋은 환경 자원이, 여행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치 이상의 것이 된다. 양평군의 모든 산수는 우리의 터전이며 삶이기에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며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레져 산업은, 영리목적 사업 이상으로 지역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부터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관리지역이나 영리목적 사업장이나 똑같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자원’ 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지원의 차등이 아니라 성과의 차등이 맞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결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평군에 만년 한 행정지원단체의 무능력한 조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다양한 삶의 콘텐츠는 여행과 관광으로써의 또 다른 ‘지역경제발전’의 연결 고리이다. 가장 이상적 경제구조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며 군민들의 여가에 좋은 환경 자원이, 여행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치 이상의 것이 된다. 양평군의 모든 산수는 우리의 터전이며 삶이기에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며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레져 산업은, 영리목적 사업 이상으로 지역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부터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관리지역이나 영리목적 사업장이나 똑같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자원’ 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지원의 차등이 아니라 성과의 차등이 맞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결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평군에 만년 한 행정지원단체의 무능력한 조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곱째, 양평군의 “기후위기 극복은” 산림자원에 있다.
양평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산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 보호로써 유지하고 있었다면 향후, ‘산림을 활용’할 때 경제적 효과의 수혜는 크게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와 기후위기의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서 양평군은 가장 성공적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양평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산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 보호로써 유지하고 있었다면 향후, ‘산림을 활용’할 때 경제적 효과의 수혜는 크게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와 기후위기의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서 양평군은 가장 성공적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끝으로 양평군수와 공직자들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의 생각을 존중하며 행동할 때, 위에 언급한 양평군의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본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양평군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양평군의 각 분야별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양평군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양평군의 각 분야별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 총력을 다하여 명실공히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 이상의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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