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원·김포·포천 등 ‘지방 세정운영 평가’ 우수 시ㆍ군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ㆍ군으로는 남양주시(8천만 원), 파주시(6,500만 원), 여주시(6천만 원)가, 장려 시ㆍ군으로는 용인시(5,500만 원), 안성시(4,500만 원), 오산시(4천만 원)가 선정됐다. 부천시 등 7개 시ㆍ군은 노력상으로 각 2,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1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정책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며 역대 최고 주택거래 증가율(80.3%)을 기록해 전년과 대비해 1조 6,758억 원의 취득세를 더 징수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적기 대응함으로써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등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시군 세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재정 인센티브를 다수에 소액 분산하기 보다는 실제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ㆍ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강도 높은 경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