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시기상조

여주시민 전영수

여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후반기들어 쟁점화하면서 여주시가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다. 여주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6대 시의회와 2016년 상반기 논의된 적이 있으나 7명의 미니의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폐기되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전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이다. 상임위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여주시처럼 7명의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는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의회만 운영하고 있다. 동 의원수 지방의회 중 12%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의회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설치 8개월 만에 지역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발로 상임위 운영을 중단했다. 

▲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랑곳 않는 시의원
여주시의회 상임위 설치가 역활 분담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재영 시의원은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의회 운영의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집행부와의 상시대화와 논의를 통해 언제든 키워 나갈 수 있으며, 필요 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필요안건을 논의하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자 시의원의 주장에서 ‘전국적으로 7명인 기초의회가 41개 시.군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인 의회가 5개 시.군에 불과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의회가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여주시의회 이환설의장은 상임위 설치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전문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판과 비방의 자세로 교활한 말과 글로 대중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박모 시의원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펑펑 새어 나가고 있다
상임위를 설치하면 시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도 채용해야하고, 81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상임위 운영을 위한 출장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7~8천만원의 피같은 시민의 세비가 더 들어가는 많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여주시 언론에서 여주시의 시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쓰는 것을 지적하고 최근 두 번의 축제성 행사 경비로 5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시민들의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제대학가요제에 3억여원의 시비가 사용되었으나 사전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으로 성과와 실속도 없이 막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은 제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을 돌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은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걱정들인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여주시의회 시의원들은 9월말에 문화연수 목적으로 러시아로 외유를 하며 관광을 즐기고 있다. 시민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십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대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사당 출입문 위에 4개의 인물상으로 새겨 놓았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국민의 말에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고노인, 장애인, 최저임금근로자 등 보호받고 보호해 주어야 할 민초들과 시민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깨어있는 여주시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