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으로 변화하는 북미 정세… 한국은 북미 간 신뢰 구축 위해 ‘메신저 역할’ 해야

경기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대선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한 데 이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연이어 내놓았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피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우선,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동맹국들과 연대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장기적 지구전 준비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
미북 관계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와 같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자유주의･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미일 관계는 밀월관계로 복귀가 예상된다. 미일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4자안보대화(QUAD)를 수용하고,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와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미러 관계에 있어서는 러중협력과 함께 신냉전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대응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이는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이 북한문제를 후순위에 두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날로 가중되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자기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적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등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