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 이항진시장과의 면담진행결과

하나로신문 기자
입력 2020.08.25 13:47

여주시, 전국최조로 송전선로 지중화에서 송전탑으로 변경시도

SK송전탑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항진 시장 퇴진운동 선언

SK송전탑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민여러분께 SK송전탑추진과정 및 이항진시장과의 면담진행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여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17년 6월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지중화)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4호) : 주민들과 지중화를 약속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지중화로 받음.

■ 2020년 8월 10일 : 송전탑 건설을 위한 송전선로변경계획 주민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여주시 일자리 경제과)

■ 2020년 8월 14일 주민설명회
- SK가 여주시에 송전선로 지중화에서 송전탑으로 변경하는 계획서제출 : SK가 제시한 변경사유: 공사일정준수와 효율적토지사용

- 여주시가 이것을 받아들여 지난 8월10일에 ‘변경계획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개최 공고’

- 코로나사태의 위험과 송전탑변경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여주시에 주민설명회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

- 오후 4시로 예정되었던 주민설명회는 2시 이전부터 SK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설명회장의 모든 출입문을 여러 겹으로 막고 원천봉쇄하면서 폭력사태로 변질. 부상자 발생

- 설명회장 문을 연시간은 오후 4시경. 단상도착 4시 3분.

- 4시 20분경에 시청으로 이동 항의방문. 이항진 시장 면담요구

- 약 3시간동안 ‘주민설명회 무효화선언’을 요구했으나 이항진시장은 “여주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거부

- 김선교 국회의원과 산자부 담당공무원이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하여 이항진 시장에게 들려줌 : 녹음파일을 듣고 난 후에야 ‘주민들의 뜻에 따라 무효를 인정한다.’ 고 선언
- 녹음파일 주요내용 : 송전탑관련 인허가는 여주시의 의지가 가장중요하다.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사업설명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 8월20일 시장면담 (10시~ 20시 20분)

- 이항진시장의 ‘주민설명회 무효선언’을 서면화 해 줄 것을 요구함.

- 이항진 시장은 주민설명회 무효선언을 번복하며 서면작성요구 거부

- 대책위 요구 : ‘송전탑설치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시장에게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산자부의 결정에 해당지자체장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 상황에서는 ’지중화원안‘이 법이고 원칙이다. 그러니 원칙대로 지중화를 이행해라.’라는 의견서만 산자부에 제출해 달라.

- 이항진 시장 : 여주시는 아무권한이 없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반복

- 이항진시장이 공무원에게 “저기 가서 원안이 법인지, 원안수정(변경)이 불가능 한 건지?”에 대해 산자부에 물어보라고 지시함.

- 대책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이항진 시장은 나가서 물어보라고 함

-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전달함 : 여주시가 어떠한 의견을 내든 참고할 것이고, 여주시가 SK E&S에게 원안인 지중화로 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항진 시장은 이 답변을 듣고도 “산자부 일개 담당자가 법에 저촉되는지 어떻게 알겠냐?”라며 끝까지 ‘지중화 원안이행’을 거부.

- 약 10시간동안 진행된 면담은 ‘이항진 시장 퇴진 운동’을 예고하면서 10시간에 파행으로 끝남.

■ 21일 오후 3시 : 이항진시장의 제안으로 면담 재개 (15시~23시 40분)
- 이항진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서면작성을 요구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10시간동안 반복.

- 면담파행
- 밤 11시 40 분경에 이항진 시장 퇴진운동 선언 후 퇴장.

저희 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20여 시간의 마라톤 면담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너무도 비통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험난해서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겁도 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여주 시민들만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저희 대책위는 면담을 하면서 여주시장이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너무 분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항진시장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